안녕하세요. 비니의 정보만물상 입니다.
2025년 2차 추경안이 드디어 공식화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다고 밝히면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차등 지급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2차 추경 확정! 이제 실질적인 지급 논의 단계
2025년도 제2차 추경은 현재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정부 내부에서 이미 내용을 정리했고,
이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최종 검토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지원금 지급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 예상 지급 방식: 전국민 15만원 + 추가지원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 지급: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
- 소득/계층별 추가 지원: 다음과 같이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계층별 예상 지급 금액:
- 일반 국민: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소득 상위 10%: 15만 원 (추가 지원 없음)
- 소득 상위 10%는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반대로 저소득층은 최대 40~50만 원까지 지원
🤔 지금 논의 중인 쟁점
- 소득 상위 10% 제외 여부: 아예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음
- 전 국민 동일 지급 주장: 정치권(특히 민주당)에서는 보편 지급을 주장
- 예산 부담: 고액 지급 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최종 결정은 막판 조율 중
✅ 언제 확정되나?
- 6월 18일까지 최종 추경안 확정
-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발표 예정
💡 꼭 알아둘 점
- 이번 지원금은 ‘2차 추경’
- 별도로 7월부터 ‘1차 추경’ 50만 원 공공 크레딧도 지급 예정
- 둘 다 중복 가능성 있음! 지급 시기와 대상 확인은 필수!